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뒤에도 중도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이 연장됐더라도 세입자가 반드시 만료일까지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지 통보를 했다고 즉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통보 시점과 전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에서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사 날짜를 정할 때에는 통보일이 아니라 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때 발생하므로, 종료일과 반환 일정을 미리 협의하세요.
통보 사실과 날짜를 남겨두기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보하고, 상대방이 받은 날짜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통보에 답하지 않더라도 도달 여부가 불분명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 통지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새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 부담은 법정 해지 효력과 별개로, 계약 내용이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면 비용과 반환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동의해야 해지할 수 있나요?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질문 2. 통보 후 3개월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실제로 먼저 이사할 수는 있지만, 계약은 해지 효력 발생 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의 차임 등 부담은 계약과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