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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한 뒤에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고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한 해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는 이사를 서두르지 마세요

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거나 전출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서 임차권등기를 확인한 뒤 이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겨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지만, 등기 전에 이미 권리를 잃었다면 등기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일부만 받았다면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이 바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명령은 아닙니다. 미반환 상태가 계속되면 별도로 지급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666-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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