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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누수가 발견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잔금을 치르고 입주한 뒤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하자를 발견하면, 먼저 하자가 언제 생겼고 매도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수리비를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한 숨은 하자라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하자 발견 즉시 기록하고 알리기

누수 위치와 피해 범위를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관리사무소 점검 기록이나 수리업체의 소견서도 보관하세요. 매도인에게는 발견 시점과 증상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가 급하다면 피해 확산을 막되, 수리 전 상태와 견적·영수증을 확보하세요. 원인이 공용 배관이나 외벽에 있다면 매도인보다 관리주체의 책임 문제일 수 있으므로 원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과 책임 요건 확인

민법상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일정한 요건 아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있었는지, 통상적인 확인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에 하자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러나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발견 즉시 증거와 계약서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후 고장 난 보일러도 매도인이 고쳐야 하나요?

고장 시점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매매 당시 이미 고장이 있었는지, 사용 연한에 따른 노후인지 등을 살펴야 하며, 보증이나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하자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진, 점검 내역, 수리업체의 원인 소견과 매도인에게 알린 기록을 정리하세요. 다툼이 계속되면 계약서와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에게 청구 가능성과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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