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등기부등본, 어디를 확인해야 할까?
전세계약을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는 소유자 이름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임대 권한이 있는지, 주택에 어떤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살펴보고 계약일과 잔금일에도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볼 내용
갑구에는 소유권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됩니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압류·가압류·가처분이나 신탁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대리 권한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소유자에게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을구에는 근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채권최고액과 설정 순서를 확인하되, 등기부만으로 실제 대출 잔액이나 집의 시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위 권리와 임차보증금 등을 함께 고려해 위험을 판단해야 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등기된 신탁 내용을 확인하고, 수탁자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기 전에는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일뿐 아니라 잔금일에도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계약 직전에 발급해 확인하고,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전까지 새로운 담보권 설정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둘 수 있습니다.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도 다시 발급해 계약 당시와 달라진 점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열람본만 보지 말고 발급 시점과 주소·동·호수가 정확한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계약하면 안 되나요?
반드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과 선순위 권리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잔금으로 대출을 갚는 조건이라면 상환과 말소 절차, 실행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질문 2. 계약 후 등기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나요?
네. 계약 뒤 잔금 전까지 권리가 새로 설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지급 직전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