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주택을 매도하면 세입자는 누구에게 월세를 내고,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요?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춰 대항력을 확보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계약서와 전입신고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통상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기존 계약의 의무와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계약 기간과 보증금 조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자가 곧바로 퇴거하거나 새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책임 역시 승계 여부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소유권 변경 뒤 확인할 사항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계좌 변경 안내만으로 송금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임대인의 이름과 계좌를 등기 정보 및 공식적인 연락 경로로 대조하세요.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서 재작성 요청을 받으면 변경되는 조건을 꼼꼼히 살피고,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도 보관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유권 이전 시점이 다툼이 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는 아닙니다. 기존 계약서와 소유권 변경 자료를 보관하고, 별도 합의가 있다면 변경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소유자 변경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증액은 법령상 한도와 계약 갱신 여부 등 요건을 따져야 하므로 요구 내용과 시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