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전 보낸 가계약금, 취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집을 정하기 전에 보낸 돈을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매물과 가격, 계약 당사자 등 주요 조건에 합의했는지, 돈을 보낼 때 어떤 약속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다
매매나 임대차의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확인되면,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적물이나 금액 등 중요한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정식 계약서 작성 때까지 합의가 확정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분명했다면 계약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내용과 송금 기록은 당시 합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 전 확인할 내용
계약이 성립했고 보낸 돈이 해약금으로 정해졌다면,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고 상대방은 받은 돈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이 방식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특약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송금 전 반환 조건과 정식 계약 기한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송금 메모에 ‘가계약금’이라고 적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 표기만으로 반환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에서 합의한 조건과 반환 약속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집주인이 정식 계약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요 조건 합의와 상대방의 확정 의사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계약 성립과 반환 범위는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