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할 때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빼도 될까? 원상복구 기준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이 도배비나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면,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 당시 상태와 손상 원인,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화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낡음과 세입자의 손상은 다르다
임차인은 집을 계약 당시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낡거나 정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흔적까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햇빛에 따른 벽지 변색이나 통상적인 마모는 보통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과 구별됩니다. 반면 벽에 큰 구멍을 내거나 부주의로 바닥재를 훼손한 경우처럼 통상 사용 범위를 벗어난 손상은 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어도 구체적인 손상과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전 손상과 비용을 확인하기
퇴거 전에는 입주 때 찍은 사진이나 점검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고, 집주인에게 어떤 부분을 어떤 이유로 수리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통보를 받으면 손상 사진, 견적서나 영수증 등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다투는 상황이라면 다투지 않는 금액과 문제 되는 금액을 구분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입주·퇴거 때 날짜가 확인되는 사진을 남기고, 수리 요청과 답변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에 생활 흔적이 있으면 도배비를 모두 내야 하나요?
흔적의 정도와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인 사용으로 생긴 변색과 세입자의 과실로 생긴 얼룩·훼손은 구별해야 하므로, 전체 도배비를 일괄 공제하기 전에 손상 범위와 비용 근거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먼저 뺐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 당시 사진이나 계약서와 비교해 이의를 정리하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조정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