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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전후 집을 사고팔면 재산세는 누가 낼까?

주택을 매매할 때는 잔금일이나 등기일뿐 아니라 6월 1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기준일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가 납부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이 6월 1일 전에 완료됐다면 일반적으로 매수인이, 그 이후라면 매도인이 해당 연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준일에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사자 간 정산은 별도로 약정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법적 의무자와 매매 당사자 사이의 비용 정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산세를 날짜별로 나누어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정산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간 합의입니다. 과세기관에 대한 납세의무자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대상 세금과 정산 기준일, 계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잔금 정산 때 고지 내역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재산세를 나누어 내기로 쓰면 공동 납세자가 되나요?

아닙니다. 약정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비용 분담 기준이며, 과세기관이 정한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렀지만 등기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일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과 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의 정산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1666-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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